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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 2025.05.09
4/28일자로 고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관련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 [주요내용]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24.11.14.)에 따라 시공사의책임준공 개선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시공사 귀책이 아닌 문화재조사, 오염토 발견 등을 추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경감 등을 위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기준을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자재 검사 소요비용의 수급인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의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붙임과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204호,_2025.0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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