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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 건설교육원 > 법정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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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직무교육

  1.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2. 법정교육 안내
  3.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교육훈련 면제범위에 대한 표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35시간 이상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에 대한 표
분야 근거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  
종전「환경영향평가법」제28조  
「하수도법」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2조  
건축 「건축사법」제30조의2  
도시·교통, 토목, 환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8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 기술인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